정부, 보험시장개방압력 적극 대처키로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UR)이 진전되는 가운데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권역별로 개방대책노력을
강화,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 우루과이라운드 선진국 개방요구 확대추세 ***
재무부 당국자는 20일 대한재보험 강당에서 보험업계 사장단,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금융시장 개방, 특히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설명하고 업계의 준비태세에 관해 업계측과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당국자는 80년대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 형성하게
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이 구체화되면서 선진국의 금융분야에
대한 제2단계 개방요국 종전의 쌍무적인 회사설립차원에서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MFN), 회사설립없이 내국을 상대로 한 보험등 금융상품판매
(Cross-border Trade)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럽공동체 진출계획 구체화 ***
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로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대책반을 이달안에 구성하는 한편 이 대책반과 재무부가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개방대책반에서는 오는 92년 발효가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금융 부문별 주석서등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조사
하는 한편 은행, 신탁, 증권, 선물, 보험, 외환, 재무자문, 부동산관리업등
관련산업의 입장과 협상전략을 세우는 한편 경쟁력강화, 제도개선등 수용
태세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들 대책반을 통해 오는 92년 통합을 앞두고 있는
유럽공동체(EC)진출계획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오는 91년까지 현지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