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 절도, 폭력등 3개 민생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전과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전과자의
범죄 유형별 재범률은 평균 44%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 재범율 평균 44%에 달해 ***
특히 최근 민생치안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폭력전과자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해 이들 폭력사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89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과자는 총
104만5천22명으로 이 가운데 초범 58만2천331명, 2범이상 재범
46만2천691명으로 각각 집계돼 재범률이 평균 44.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폭력전과자가 전체의 25%나 차지 ***
범죄 유형별 전과자 수를 보면 3대 중요범죄의 경우 폭력이
26만166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절도 4만2천772명,
강력 1만6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횡령등 기타 범죄는 73만1천463명으로 3대 민생범죄중
폭력이 83%를 차지, 폭력사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범률은 강력 (초범 5천7백명, 재범 4천921명) 이 46.3%로 가장
많았고 폭력 45.1% (초범 14만2천952명, 재범 11만7천214명), 절도
38.1% (초범 2만6천483명, 재범 1만6천28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범죄는 44.3% (40만7천196명, 재범 32만4천267명) 였다.
*** 폭력사건 대부분 조직폭력배 / 10대 청소년이 자행 ***
특히 총 17만1천30건의 사건에 26만여명의 전과자를 기록한 폭력사건의
경우 대부분 조직폭력배나 2인이상 폭력배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작성한 우범자수는 총
2만7천245명으로 이 가운데 폭력이 전체의 약 38%인 1만460명을
차지했으며 절도 8천594명, 강력 1천628명, 기타 범죄 6천563명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 기간중 1천498건, 기타 범죄 8만4천764건으로 이중
검거하지 못해 수배된 기소중지자만도 16만5천663명 (폭력 1만3천539명,
절도 4천41명, 강력 1천868명, 기타 범죄 14만6천215명)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의 한 간부는 각종 범죄가운데 강력, 절도, 폭력등 3대
민생범죄의 누범률이 거의 한계상황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중요 전과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