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김총재 정국운영 전반 논의

노태우대통령은 16일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회담에서 평민당이 제 1 야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상호신뢰와
협조관계 유지가 되어야만 생산적인 정치를 펴 나갈수 있다고 지적하고
평민당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회담에 앞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지난번 방미, 즉
한소/한미정상회담과 그에앞서 있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김총재에게
설명하고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재편기운과
한소관계의 진전내용, 그리고 북한의 개방/개혁유도를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평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김평민총재의 동반자적 입장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것은 3당 통합으로 평민당이 갖고있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씻고 최근 일련의 정상회담결과를 국내정치와 접목, 국내정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노대통령은 먼저 한/미/일 3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펼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구상을 김총재에게 설명하고 동북아에 새로게 전개되는 질서와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우리도 국제적인 신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는 것.
노대통령은 정상회담결과중 특히 우리국민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어떻게
국가발전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야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
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에서도 이에대한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
노대통령은 이와관련, 여야정치인들은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신뢰를 쌓고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함께 노력하여 우리가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밝힌 각 사안별 입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향후 국정운영 = 6공화국은 6.29선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주화
노력을 펴왔으며 지금도 그때의 민주화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화의 의지가 정착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향상된 국민의식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싯점이다.
과거와같이 독재/반민주/탄압/조작등의 폭력적 언어가 남용되는 틀에서
벗어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남북관계 및 통일/북방정책 = 남북관계는 현재 한소정상회담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일고있으나 북한이 아직 대남무력적화
통일의 노선을 포기하기 보다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감안,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가 필연적인 만큼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 지자제문제 = 지자제관련 선거법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만큼
여야는 이 법안을 토대로 협의와 대화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분산하고 주민자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현싯점에서 지역감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정치/사회
불안의 요소등을 감안하면 정당추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자제를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 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문제 = 앞서도 말했듯이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변화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지의 사실이나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5월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일성연설도 그렇고 지난 13일
북한이 보내온 전화통지문도 남북한간의 모든 대화중지를 통보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은 기존의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현체제에 대한 수호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의 경화된 반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도 우리자신의 취약성도 있는 만큼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 내각제 개헌문제 = 정부의 형태는 어느 개인이 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6.29선언 당시에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형태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 국군조직법 개정문제 = 안보적 차원에서 군조직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다.
법 개정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번 국방위소위에서 야당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본다.
<> 광주보상법 문제 =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조속한 보상을 위해서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조속한 치유를 위해 이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광주
시민들도 조속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치인의 윤리/도덕성문제 = 국민들이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정치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책임있는 정치, 책임있는 지도자상을 실천해야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문제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투기 근절등과 관련한 입법,
소득세법 개정안,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법안등 민생관련 법안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를 근절하고
새법등의 개정을 통한 부의 공정분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