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이 적어도 6개월-1년 이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흑자전환 앞당기려면 물가안정 희생불가피 ***
박진근 연세대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무역수지 흑자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무역
수지의 흑자전환을 앞당기려할 경우, 물가/경제성장등 여타 정책목표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현재의 환율수준이 무역수지의
균형이나 흑자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물가안정, 통화관리, 외환수급등의 문제로 인한 한계성이 존재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총지출의 억제에 의한 방법도 현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억제정책과
민간부문의 자율적이고도 신속한 소비및 투자행태의 수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 무역수지 정책은 종합정책으로 운용되야 ***
또 수입개방 폭의 축소나 기업들의 자율적 수입억제 노력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미흡한 실정인데다 대미수출전망도 미국의 경제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어두운 편이다.
이밖에 대공산권 경제교류에서도 우리의 대외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수
있을 정도의 수출증대를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박쇼수는 그러나 기술향상, 생산성증대 및 사회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각 부문의 조화된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난 86-89년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흑자경제의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무역수지
정책은 물가안정 및 적정 경제성장등을 제약하는 현실적 제약성을 고려,
종합적 경제정책과 운용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