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지자제 선거법을 처리토록 노력하되
정당추천등을 배제키로 한 민자당의 기본방침을 고수키로 하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 지자제선거법 정당추천배제 고수확인 ***
정부 여당은 또 국회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전제아래 평민당에 3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애하기로 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등 민자당
수뇌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임시국회대책등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1조9천8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국군조직법
개정안 광주보상법, 남북교류촉진법안등을 통과시키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
법개정안등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 수뇌부는 이자리에서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은 권력의 분권화의
주민자치생활의 향상에 있는만큼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배제해야
한다"며 정당추천제를 반대하고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지자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사실상 평민당과 절충 불가능 ***
민자당측이 지자제관계법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당
추천제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허용을 계속 주장해 온 평민당과의 절충이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이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보안법과 안기부법등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한소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극히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고 이를
예의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 대처하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16일의 여야총재회담과 관련 "평민당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김대중총재의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해 주요 현안해결보다도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주축을
이룰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