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은 지난 5월에도 통화채 발행과 은행권의 대출억제 등을 통해
강력한 통화관리를 실시했으나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 정책자금 증가로 억제선 넘어서 ***
7일 한은이 발표한 <90년 5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월중 총통화(M2)는
평균잔액 기준으로 59조6천60억원에 달해 4월보다 1천6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동월보다 23.0%가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지난 5월초에 설정한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 21-22%를 약간 넘어선 것이다.
올들어 작년동월 대비 총통화증가율(평잔기준)은 1월 22.5%, 2월 24.4%,
3월 23.7%, 4월 22.9%에 달했으며 이중 억제목표를 지킨 달은 4월뿐이었다.
한은관계자는 지난 5월중 간접규제방식으로 은행권의 불요불급한 대출을
억제토록 유도했으나 증시가 침체국면을 보여 증권회사와 투신회사에
통화채를 거의 배정하지 못했으며 농사자금, 주택자금, 무역금융, 상업어음
할인 등 정책자금이 증가하여 총통화 증가율이 억제선을 약간 넘어섰다고
밝혔다.
*** 6월에도 민간여신 규제강화 ***
부문별 총통화 공급내역을 보면 정부부문에서 소득세및 법인세 등의 세수
호조와 재정증권 발행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동월의 3백7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천1백94억원이 환수됐다.
민간부문에서는 농사자금 (4천9백86억원), 주택자금 (1천6백65억원) 등
서민금융과 무역금융 (1천2억원), 상업어음할인 (1천7백1억원)등 정책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1조9천2백70억원이 증가했고 해외부문에서도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었으나 자본수지가 단기무역신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입초를 나타내 6천6백29억원이 증가했다.
또 기타부문에서도 통화채권의 발행 증가 (3천5백63억원)와 증시안정기금
출자 (4천5백억원)등으로 1조7백93억원이 환수됐다.
지난 5월에는 시중 자금사정은 4월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월중
시중실세금리를 보면 콜금리가 연 15.17%,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 연
16.07%,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16.18%로 올들어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정부의 실세금리 인하 유도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은은 6월중 총통화 규모를 평잔기준 6천억원-1조1천억원이 증가하는
선에서 억제, 증가율을 5월보다낮은 21%대로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달에는 작년과 같은 증자에 의한 통화환수요인이 없고 수출회복으로
해외부문의 차월가 예상돼 불요불급한 민간신용을 5월보다 더욱 축소하여
통화관리를 강화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