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15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주변정세와 남북교류
협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변정세및 북한동향 <>동/서독관계와
그전망 <>남북대화의 현황과 남북교류협력문제등을 논의하고 대북방정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4일상오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부동산관련 법안과
추경예산규모, 물가안정대책등 경제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민자당은 이날 경제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지난5월 입안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안을 집중논의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당정책관계자들이 이
법안의 실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을 전면 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측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의 내용중 미등기전매 검인계약서미사용
명의신탁등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목적부동산공시지가의 10-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토록한 벌칙규정이 도에 지나쳐 시행과정
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등 역기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충분한 보완을 위해 보류하되
기업형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에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또 부동산투기에 이은 건설경기과열로 5월말현재 물가상승률
이 6.7%를 기록, 금년도 물가억제선인 5-7%가 사실상 무너지는등 물가불안
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안증권발행등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을 정부측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