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붐이 일고 있는 대소경제교류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제16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차관)을 열고 대북방투자절차를 대폭간소화 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소합작 투자신청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우선현재 1백만달러이상 대북방투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던것을 5백만 달러정도로 높여 소액투자는
가급적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1천만달러이하 투자 프로젝트중 전략적으로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북방국가 출입때마다 매번
다시 신청해야 하는 출입국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켜줄 방침이다.
*** 현대등 합작신청건 모두 승인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올들어 계속 계류돼온 기업들의 대소투자신청건도 큰
하자가 없는한 모두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 허가를 신청중인 소련 관련투자신청건은 <>현대건설의
나홋카무역센터 건설 <>현대종합상사의 스베트라야산림개발 <>삼성그룹의
모스크바스포르트호텔개보수 <>삼환기업의 티모르스크지역 원목가공공장
건설등이다.
현대그룹의 소련극동지역 비누공장과 석유화학단지 건설건도 신청을
준비중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