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김우중회장 개인주식 매각과 (주)대우가 대우조선에 현물출자한
부산 수영만 아파트 부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혜택이 어렵게 됐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에는 이들 자구노력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돼 있엇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개인이름을 일일이 명시할수
없다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조세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정책심의회 거쳐 명문화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
1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회장의 개인소유 대우증권 주식은 지난
3월29일까지 3백90만2천1주를 모두 1천4백16억원에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를 넘겼으나 정부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수영만 마리나 타운의 경우 (주)대우가 작년 12월28일 체비지 등 모두
9만1천5백8.7평을 감정가격 2천4백9억원으로 대우조선에 현물 출자했는데
이땅에 아파트를 짓게 돼 대우조선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명단을 모두 산업정책심의회에 넘겨
의결한후 조감법에 명문화해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세제
혜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우조선에 합병한후 부동산을 처분하게 돼 있는 신아조선의 충무 소재
조선소 부지 3만8천8백57평에도 아파트를 지어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