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중립위 제구실 못해 유명무실
국세를 우선해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의 위헌
심판사건 변론이 오는 6월4일 상오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변론참고인으로는 재무부측에서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와
이재후변호사가, 신청인측에서 강경근 숭실대교수와 강인애변호사가 각각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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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종로구 모텔에 불 질렀다 …투숙객 6명 병원행 [종합]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수십명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6분께 서울 종로구 효제동 7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이 불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투숙객 6명을 포함해 34명이 구조됐다. 8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인원 161명과 차량 38대를 투입해 오전 9시 21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 발생 1시간 15분 만이다.이번 화재로 모텔 일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불타면서 9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서울 혜화경찰서는 투숙객 10대 여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오전 8시께 객실 내부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오는 3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0대 女, 종로구 모텔에 불 질렀다 …투숙객 6명 병원행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158686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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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단종되긴 아까운데"…'국민차' 쏘나타의 부활?
저조한 판매량으로 단종설까지 돌았던 쏘나타가 지난해 5월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후 중형 세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동급 라이벌로 꼽힌 기아 K5까지 제치면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쏘나타는 부분 변경 신형 모델이 출시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4만614대가 신차로 등록됐다. 쏘나타는 지난해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수평형 램프를 착용하는 등 완전 변경에 버금가는 디자인 변화를 거쳤다. 경쟁 차종인 기아 K5는 같은 기간 3만6235대가 신차로 등록됐다.전체 세단 판매량에서는 그랜저, 아반떼, G80, 쏘나타, K5 순이었다.특히 올해 들어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 1~4월 쏘나타는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만692대가 팔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4695대가 팔려 전월 대비 15.1%가 증가했다. 현대차에서 올해 1~4월 누적 판매량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를 제외하고 유일하다.최근에는 쏘나타의 택시 모델이 업계에서 주목받으면서 판매량에 두각을 드러내는 중이다. 지난달 출시된 쏘나타 택시 모델의 판매 대수는 직전 3월 대비 2732% 뛴 538대를 기록, 국내 택시 모델 판매량 1위였던 그랜저(578대)를 40대 차이로 따라잡았다.그런데도 쏘나타는 여전히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쏘나타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았던 '중형 세단'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단 인기가 SUV보다 못한 데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중형이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렸기 때문이다.세단 주에서도 인기가 많은 차는 주로 그랜저, G80 등의 '준대형'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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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비용 '6292만원'에 결국…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계산하면 한명이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한다. 출장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인데, 기내식으로만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윤 의원은 여당 원내지도부 인사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원하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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