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이 금년안에 종결돼 서비스
일반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금융, 증권, 보험, 건설, 교통,
통신, 관광, 영화, 광고 등 각종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수출기회 확대, 경제효율성 증대및 기술이전 혜택,
쌍무주의 압력의 극복등 다자간 자유화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 상대국 서비스 장벽 해소 요구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29일 서울시내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시작된 제1차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 정책협의회에서 박태호
KIEP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협상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상대국
서비스교역장벽을 파악해 건설, 해운, 항공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장벽해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또 각국의 서비스시장 접근,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자유화
추진방식, 협정대상 서비스분야, 노동력 이동, 분쟁해결 절차등 일반
협정의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그러한 입장을
택하게 된 이유에 관한 논리를 개발, 앞으로 개최될 협상에서 최대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쌍무적으로 합의를 본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립 해야하며 오는 6월과 7월 회의에서 분야별 주석서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발전방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분야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비스시장 개방관련 정책협의회는 금융,통신,교통,건설 등 15개
분야별로 오는 6월1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