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주는 해외기술의존도가 기술무역수지가 악화
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립도제고를 위한 대책이 적극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술개발투자 획기적 지원책 절실 ***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술도입액을 연구 개발투자액으로 나눈 해외기술
의존도는 지난 83년 18.9% 수준에 그쳤으나 85년에는 21.2%, 88년 22.1%로
높아진 후 지난해에는 26.5%로 83년이후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1.6% (88년), 일본의 6.1%(87년), 서독의 5.9%에 비해 4.3-
16.6배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해가 갈수록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비율도 지난
83년 12.6%에 낮아지는등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이 해외기술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업계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한 독자기술개발보다는 당장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 기술 도입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장가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책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업계도 현재의 기술개발투자수준으로는 국제경쟁력유지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을 재인식, 매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술개발투자를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는등 자구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