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구원은 25일 하오 3시 연구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방안 및 부과기준등을 놓고 학계, 관계, 언론계, 업계
인사들이 참석,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인구 1백만이상 도시(10만이상 1백만 미만은
실시여부를 해당지역에서 결정)의 백화점, 호텔등 교통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3백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지난달
부과기준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