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톱> 과학기술관련 5대 행정분야 보강 필요

아파트분양가가 10-15% 쯤 오르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분당의 아파트 한평도 이젠 2백만원 가까이 주어야만 되게 됐다.
지난해 11월 60% 안팎으로 올려준뒤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인상은 우선 집을 갖고 싶어하는 120만명의 주택청약저축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 같다.
국민주택형 아파트라도 한채 장만하려는 꿈이 그만큼 더 멀어져만
가는 셈이다.
청약저축자가 100만원짜리 봉급생활자라고 가정해보자.
올들어 이미 임금이 10% 올라서 그것을 6개월 내내 모두 저축했다
치고, 이번 근로소득세 감면확대로 월1만5천원씩 덜낼 세금까지 몽땅
저축한다해도 늘어나는 저축금은 79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번 인상된 아파트 값의 4평분이 채 못된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대로만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68개나 되는 대형 아파트건설업자들은 올해 민간청약을 받는
아파트를 단 한채도 짓지 않았다.
모두가 채산을 맞출 수 있는, 정부 통제권밖의 단독/연립,
그리고 사원조합주택들만 짓는다.
일반청약아파트는 옛날 가격대에 묶여 생산원가도 밑돌기 때문에
건설을 기피해오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 수요공급원칙, 시장경제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값만 더오르고 거기에
투기가 따르게 마련이다.
호미로 막을 재앙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아파트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서민주택난 해결방법은 소형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여 절대공급량을
늘리는 일이 왕도다.
이번 인상조치에 국민주택형 아파트 (33평) 건설의무량을 60% 까지로 높인
것은 잘된 일이다.
아파트분양가 인상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파트공급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