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기준 하향 조정...민자당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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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평서 40평으로 **
민자당은 호화주택기준을 현행 전용면적기준 50평(아파트)에서 40평으로
하향조정하는등 주택건축 면적규제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서민주택은 정부의 직접공급 또는 보조를 통해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하되 일반 민영주택은 원가연동제를 강화, 점차 분양가를
자율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9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25.7평이하)라도
분양면적은 34-35평에 달해 실제 서민용과는 거리가 있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돼 있는 호화주택도 실제 분양면적이 70-80평에 이르는등 현행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택공급 관련제도의 대폭정비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민자당은 호화주택기준을 현행 전용면적기준 50평(아파트)에서 40평으로
하향조정하는등 주택건축 면적규제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서민주택은 정부의 직접공급 또는 보조를 통해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하되 일반 민영주택은 원가연동제를 강화, 점차 분양가를
자율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9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25.7평이하)라도
분양면적은 34-35평에 달해 실제 서민용과는 거리가 있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돼 있는 호화주택도 실제 분양면적이 70-80평에 이르는등 현행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택공급 관련제도의 대폭정비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