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유화를 실현시키려는 미국행정부의 계획은 미의회를 등에 업은 미섬유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할것 같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16일
보도했다.
** 업계, 의회 등에 업고 강력 반발 **
이신문은 이날 분석기사에서 칼라 힐즈USTR(미무역대표부)대표가
미소비자들에게 보다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한편 미 섬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위해 우루과이협상에서 섬유교역의 완전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유산업의 보호를 요구하는 미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행정부의 섬유교역자유화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섬유업계는
현재 의회로 하여금 이를 저지토록 활발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지난4월초에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의원(민.사우스 캐롤라이나)은 "미섬유
업계가 현재 심각한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미섬유및 신발업계를
보호하기위해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법안은 <>앞으로 섬유제품의 수입증가율을 연간 1%로 제한하고
<>수입허가제도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54명의 상원의원과 2백30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있다.
** 힐즈 타협안도 묵살 **
미의회의 반대에 직면한 칼라 힐즈대표는 하나의 타협책으로 "미국이
현재의 수입쿼터제에서 완전자유화로 이행하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이를 묵살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가 처한 또다른 장벽은 미국측이 GATT에서 어떠한
섬유무역자유화법안을 제안해도 미상원이 이에대한 승인을 거부하면
백지화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측은 이문제와 관련, "미행정부가 자국섬유
업계를 보호하기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현재 연간 2백5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상원에서 섬유산업보호를 위한 법안이 채택될경우 오는
2000년께 그비용은 8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