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은 120개항목의 현행 COCOM규제항목을
동독에 대해서는 40개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 동서독 경제통합위해 서독정부제안 ***
이는 동서독간의 통화/경제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독정부가 COCOM
에 제안함으로써 정식 검코하게 됐다.
COCOM이 특정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독이 제안한 특별규제품목은 슈퍼컴퓨터등 첨단 하이테크기기, 군용
개발에 필요한 기술및 제품, 군사정탐용카메라등이다.
서독의 제안을 COCOM이 받아들일 경우 무기제조에 직결되는 품목이나
첨단기술및 제품이외에는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동독기업과의 합작사업
추진등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등은 동독에 제공되는 기술이나 상품을 타국에 재수출하지
않는다면 각서와 최종용도증명서를 받는 조건으로 서독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