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영사관계수립에 따라 주한소련영사처가 문을 연지 5개월이 넘었으나
영사업무의 핵심인 비자발급업무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양국간 관계
진전과 관련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 외무부서 공식항의 ***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지난해 12월8일 한소영사관계수립을 위한 합의
의정서서명이 공식발표된이래 5개월이 지났지만 소련측은 아직 비자발급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
시로추크 주한소련영사처장대리를 외무부로 불러 소측의 비자발급업무지연을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영사관계가 수립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자발급
업무를 개시하는게 외교적인 관례"라고 지적하고 "소련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늦어도 지난 2월초부터는
비자발급업무가 시작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 개설 5개월째 일본등 제3국이용 큰 불편 ***
한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모스크바의 주소영사처에서 공식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해오고 있다.
소련측의 이같은 늑장으로 소련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등
제삼국에까지 가서 소련입국비자를 발급받는등 큰불편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소관계진전이당초 예상됐던 연내수교목표에 미치지 못한채 상당기간
더늦어 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 한국, 소련의 외교적 제스처인지 예의주시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련측은 이미 영사처 개설이전부터 소련연방상의
서울사무소를 개설 (89년4월), 운영해 왔고 시로추크영사처장대리도 영사관계
수립이전에 이미 외교관 신분으로 내한, 줄곧 서울사무소 일을 해온 점등을
생각하면 소련측의 비자발급업무지연은 이해할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같은 소련측의 태도가 단순히 소련외무부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착오나 지연인지 아니면 한소관계진전협상과 관련한 의도적인
모정의 외교적 제스처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도 예정돼있던 대소수교교섭단의
파견과 관련, "아직 소련측으로부터 교섭단의 규모, 방소시기, 협상의제등에
관해 어떠한 공식통보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