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상하오에 걸쳐 노동위와 외무위를 각각 소집, 정부측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최근 노사분규 대책 <>이달하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계획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등에 관해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 노사관련구득자 즉각석방 요구 ***
노동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노사분규발생건수가
480여건에 달했던데 비해 금년에는 82건에 불과, 노사분규가 사실상 진정
양상을 보였으나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이후부터 연대파업등으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공권력만능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특히 현대중공업과 KBS사태에서 보듯 공권력의 투입과 같은 힘의
논리로는 결코 노사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노사분규관련
구속자의 즉각석방 <>노동단체에 대한 수사중지를 아울러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민자당측은 현대중공업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를
중점 추궁하면서 제3자개입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책을 따질 예정이다.
이날 외무뮈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달 30일의 한일외무장관회담결과및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뒤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양국간 협상내용을 집중 추궁한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지난달 30일의 외무장관회담결과는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및 등록증상시휴대의무의 완전철폐등 당초의 정부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개선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이들 문제에 대한 보다 확고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전보장이 없을 경우 방일계획자체를 재고토록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