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빠른 시일안에 유엔에 동시가입해야 한다고 보고
올 가을 제45차 유엔총회기간중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교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현재 유엔의 대다수 회원국이
남한만의 단독가입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유엔가입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그간의 접촉결과를
놓고 볼때 중국이 우리의 단독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때문에 정부는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해 대폭 늘어날 한-중간 외교접촉을 통해 우리의 동시가입추진의사를
전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분단 고착화 아닌 점 설득 노력 ***
이 당국자는 또 "분단국의 유엔 동시가입은 동서독이나
남북예멘의 경우에서 보듯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구축과 실질적인 협력증진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까지는 아직 상당기간이 남아 있어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쪽으로 입장변화를 보이거나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해
안보리불참 또는 기권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유엔가입을 묵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