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관건이 부동산투기억제에 있다고
판단, 재벌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강력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 비업무용 구입시가 수용도 검토 ***
이와관련 민자당은 3일 <부동산특별대책>을 발표, 30대 재벌기업의 경우
신규 부동산취득시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에서 심의해 오던 것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정책위의 심의 허가를 거치도록 해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재벌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을 강력히 유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때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부동산 구입당시 시가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부총리가 신규매입 땅 심의 허가 ***
특별대책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 최고 5%의 토지세를 부과
할수 있는 토지특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대책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각을 위해 실사작업과 증과세를
병행실시하고 비업무용 토지를 은행융자담보로도 쓸수없다록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이 땅을 갖고 있어도 이득이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와함함께 정부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긴축재정
의지를 보이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통화증가에 의한 물가앙등을 막기위해 2조원규모의 1차 추경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총선때의 공약사업을 유보하고 공공건물
신축중단도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