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슈퍼301조 및 스페셜301조에 의한 우선협상
대상국 (PFC) 2차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종합무역법 7장에 근거한 정부조달분야 불공정 관행국가
지정대상에서도 빠질 전망이다.
*** 미행정부 30일까지 의회 보고 ***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국 및 정부조달불공정관행국 지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기류나 USTR (미무역위원회) 의 움직임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한국이 이들 세가지분야의 PFC나
불공정 관행국가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상공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슈퍼301조에 의한 PFC지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것이라는 근거로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지난해 40억달러 가까이
축소되었고 <>시장평균환율제 실시로 환율에 대해 미측이 우리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농산물 검역,
위생제도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만한 타협을 끌어낸 점등을 들었다.
*** 미국도 불필요한 마찰 기피 ***
또 미국으로서도 <>우로과이 라운드협상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다
<>소련등 동구권 개방에 따른 통상정책마련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쌍무적인 마찰"을
기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스페셜301조 부문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각
부처에 지적소유권 대책반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49명의
지적소유권 전담검사를 동원,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데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칩 보호법" 의 입법화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한 점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 한국, 관찰대상국서도 제외 가능성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WL (관찰대상국) 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WL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상공부측의 분석이다.
이밖에 정부조달 불공정 관행국가지정의 경우에도 상공부 당국자는
"한국이 금년 상반기중 가트 (GATT) 조달협정국으로 가입할 계획이라고
지적, 미측의 별다른 제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측은 그동안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량의 납품을 해오면서도
정부조달계획의 미국참여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