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26일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하게 되는 공공부문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분양및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김용환의장 "공급확대위애 자율화" ***
김의장은 이날하오 기자들과 만나 27일 열릴 "주택정책국민대토론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절대농지등 토지개발규제조치등에
대해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택지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토지개발 규제조치의 완화방침이 검토중임을
밝혔다.
김의장은 "주거목적보다는 재산증식및 투자가 주목적이 되어버린 현재의
주택수급상황을 개선키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공공부문 주택건설은 무주택자및 저소득층에
집중 공급되도록 정부와 주택공사등이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고 <>여타 민간
부분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겨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 획기적 주택금융제도 개선 필요 ***
김의장은 특히 "주택가격및 주택규모등에 대한 규제는 공공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투기군의 불노소득이 되는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시장기능
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및 국민주택규모 조정
과 민간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의무 건설비율의 재조정방침을 시사했다.
김의장은 이와함께 기업의 사원주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원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방침을 시사한뒤 "서민주택에 대한 장기
저리의 주택금융등 획기적인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