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하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개선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이번주중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던 양국비공식고위실무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오는 30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측 태도를 지켜 본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 정부 양국 비공식실무회의 취소 ***
이에따라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인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대행의
방일활동등 정치적 차원의 고위절충과 함께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결과가
재일교포 법적지위 타결과 양국간 불행했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일본측의
"명시적" 사과여부등 현안타결및 노대통령의 방일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일본정부도 최근들어 현안타결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우리측의 제의에 근접될수 있는 안을 제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이미 일본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만큼 양국외무장관
회담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3세 법적지위등 새안 제시 기대" ***
당국자는 그러나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노대통령의 방일계획에 차질이 올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현단계에서 가상적인 결과를 상정해서 정부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이 과거사 청산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특히 재일교포 법적지위 개선문제 타결등이
노대통령 방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서 한-일외무
장관회담에서마저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들 현안외에도 <>무역역조 시정문제
<>일본 고급기술의 대한이전문제및 신소재 공동개발문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문제 <>환경보전을 위한 상호협력문제 <>제3국 공동진출방안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 양국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강제징용/징집희생자및 사할린동포 보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등과 관련,
<>문화재 반환문제등은 양국문화회담을 통해 계속 해결을 모색하되
<>금전적 피해보상문제는 이미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법적인
매듭이 이루어진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