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관행국 월말 리스트발표...힐즈 USTR대표 밝혀

올 연말로 끝나는 GATT 현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종결에 치명타를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국제적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국지정은 당초 예상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최근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현우루과이라운드
의 막바지협상에서 미국협상팀은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이 현다자간
협상을 망쳐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GATT회원국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달말에 그 리스트를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칼라 힐즈 미통상대표부(USTR)대표는 "88 미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오는
30일에 불공정무역관행국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정부는 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미통상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현우루과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끝
내기 위해 올해는 불공정관행국지정을 유보하는 한편 부시 대통령도 보복
조치유예재량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희망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슈퍼301조에 의거, 불공정무역관행국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P)을 구분, 차이를 두고
있으나 해당대상국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똑같이 보복조치 위협아래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특히 EC는 미국이 GATT원칙을 존중,
일방주의를 포기할 것을 종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힐즈 대표는 GATT내에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규칙이 설정되지
않는한 미국이 결코 일방주의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미국이 최근 일본에 취한 조치가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