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행정 점진적 개방정책 고수키로

정부는 미국측의 대한 조달행정 조기개방요구와 관계없이 연내 GATT
(과세 무역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등 자체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개방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외무부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측은 미업체
들이 직접 납품과 조달업무에 참여할수 있는 한국공공기관의 명단과
품목을 이달말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우리측은 미측의 쌍무적
요구가 다자간 협상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점과 GATT 3조8항의 정부구매
사업 예외조항등을 근거로 우리의 점진적 개방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 미국, "대한 통상보복 없을 것" 입장 표명 ***
미측은 이에대해 한국정부의 개방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길 희망하면서
이문제로 한국을 불공정거래관행국으로 지정하는등의 대한통상보복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회의 첫날인 17일 미측은 한국정부의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50%의 긴급관세부과조치를 해제할 것과 포도주 수입관세인하를 요구했다.
우리측은 포도주, 담배, 농산물분야에서의 한/미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과 화장품도매업 여행알선업 광고대행업등의 투자분야
자유화계획을 설명하고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과 4.4경제활성화대책
발표배경등에 대해 미측의 이해를 촉구했다.
***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 ***
한편 한/미 양측은 그간 서로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농산물
검역, 식품위생검사등의 절차와 기준을 협의하고 전기용품/가전제품/의료
기기등의 수입때 적용하는 각종 표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관계자들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