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민생치안의 조속한 확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및 치안본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찰행정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태조사단은 1단계로 경찰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인사행정, 후생복지, 사무능률, 행정제도등 5개분야에
걸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등 3개권역별로 시/도경 1개소와 경찰서
2개소, 지파출소 4개소를 선정해 현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제도상 문제점이나 업무분담의 사각지대등에 대한 업무한계와
책임등을 분석한다.
17일부터 5월8일까지 18일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민생치안
범죄의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인력증원,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인력관리체계상 보완사항, 교육훈련등 전문요원의 자질향상문제, 민생치안
담당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보수/포상등 사기진작,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전산화의 촉진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진단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에 제도개선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협의와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마치는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