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재원 2,400여억원 마련 못해 ***
문교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던 교육자치제를 각 시/도
단위의 자치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교자제 광역화 추진은 그동안 준비해온
시/군/구 단위 교자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 <>지방
교육을 위한 독립세원(지방교육세) 배분상의 어려움 <>교원인사의 지역적
폐쇄성 심화 <>교육의 지나친 지역화 경향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정협의 개시, 법령개정안 곧 마련 ***
문교부는 교육자치제 광역화 방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민자당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당/정간에 이견이 없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군/
구 단위의 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현행 법대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행에 옮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수가 260개인데 비해 교육구청수는 179개(통합청 66개 포함)에
불과해 81개의 독립교육구청을 추가 신설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시
예산만도 2,430여억원에 이르며 그리고 운영비도 연간 810억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추정 예산규모는 정부가 현재 초/중등
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로 올해부터 "92년까지 3년간
매년 3,700억원씩을 투입키로 한 액수와 거의 맞먹어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당장 투자해야 할 막대한 돈이 교육행정비에
쏟는 결과를 빚어 교육환경의 질적인 개선사업이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원 인사교류 현실적 문제점 많아 ***
이 관계자는 또 "시/군/구단위의 교자제를 시행할 경우 시/도교위에서
고교만을, 시/군/구교위에서 초/중등학교만을 관장하도록 돼있어 앞으로
중/고교간은 물론 시/군/구간 교원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것도
현실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총(회장 윤형섭)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현행 법대로의 교자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원인사 교류폭 축소 <>행정경비 과다소요등으로 교육재정
결핍 <>중/고 병설학교의 관리상의 어려움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일부 교육계에서도 현재 시/군/구의 학교수와 지역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지
않고 형식적인 교자제를 시행할 경우 미니 시/군/구 교위에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교자제의 광역화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