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만으로 이득볼수 없다는 인식 필요...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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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부분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이 기업들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정부의지동참 부동산 과다보유 지양 ***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소기협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과거와는 다른 강한 투기억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부동산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부의지에 동참, 부동산 과다보유를 지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책이 강구되고 비생산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다버유는 철저히 규제돼야 하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화 하지 않도록 강력한 세부대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했다.
*** 임대주택 마련위한 강력시책 강구돼야 ***
이들은 과거 2-3년간의 극심했던 노사분규와 그로인한 수출부진등이
부동산투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할 매듭이었다고 강조하고 부동산등기 의무
제도등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경제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토지의 소유만으로는 이득을 볼수 없으며 부동산 투기의
코스트가 직/간접으로 스스로에 엄청나게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규제나 단속보다는 토지의 이용도 제고와
실질적인 토지공급증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적 투자와 세제,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리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이 기업들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정부의지동참 부동산 과다보유 지양 ***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소기협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과거와는 다른 강한 투기억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부동산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부의지에 동참, 부동산 과다보유를 지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자의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책이 강구되고 비생산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다버유는 철저히 규제돼야 하며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화 하지 않도록 강력한 세부대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했다.
*** 임대주택 마련위한 강력시책 강구돼야 ***
이들은 과거 2-3년간의 극심했던 노사분규와 그로인한 수출부진등이
부동산투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할 매듭이었다고 강조하고 부동산등기 의무
제도등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경제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토지의 소유만으로는 이득을 볼수 없으며 부동산 투기의
코스트가 직/간접으로 스스로에 엄청나게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규제나 단속보다는 토지의 이용도 제고와
실질적인 토지공급증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적 투자와 세제,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