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가 현행 9학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3가지안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11일 시내 중학3학년생 14만명을 상대로
모의 배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학군 개선안을 확정하는데 큰 진통이 예상
된다.
이들 학부모들은 특히 시교위가 현행 학군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도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채 학군만 넓혀 "8학군병"을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1일 14만명 상대 모의원서 배부 ***
11일 3가지 개선안을 토대로 제작한 "인문계 고교 모의 입학원서"와 첨부
안내서 14만부가 시내 314개 중학교에 일제히 배포되자 시교위 사무실에는
자녀들로부터 모의원서를 전해받은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
쳤다.
학부모들은 "고교 입학지원서작성이 마치 대학입시때의 눈치지원을 방불
케 하고 있다"면서 "고교 입학때부터 요행수를 바라게 하는 교육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한 학부모는 "현행 학군제가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를 다시 뜯어 고치려는 진정한 이유
가 무엇이냐"면서 "개선안을 시행하기 전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현행 9학군제
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시 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지난 74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당시
5개학군이었던 것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봐주기위해 현재와 같이 학군이
세분화된 것이 아니냐"면서 "학생들이 만원버스나 지하철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군을 다시 넓히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위측은 "아직은 연구단계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공청회
를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학부모들을 무마시키고
는 있으나 모의 배정작업을 끝내더라도 어느 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의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학부모들 찬성도 반대도 못할 입장 ***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번 모의 배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3가지 안중 어느 한 안에 대해 찬성을 하더라도 내년 2월의 실제
배정시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뜻 어느 한가지 안에도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교위가 지난 9일 마련한 고교학군개선안은 <>서울 전체를 단일 학군
으로 해서 5개교를 순위별로 지원케 한뒤 추첨 배정하는 방안 <>5개학군
별로 희망고교를 무제한 지원하는 방안과 <>서울 전체에서 1순위로 1개교를
우선지원한뒤 2순위로 5개학군별로 희망하는 학교를 무제한 지원, 추첨
배정하는 방안등이다.
이 개선안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더라도 현재의 9학군제와 비교할때 학생
들의 통학거리가 현저하게 길어질뿐만 아니라 자가용 등교자도 폭증할 것
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시내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시교위는 이번 모의배정작업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 교통문제 전문가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뒤 오는 6월말까지 현행 학군제를 존치할
것인지 또는 개선안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교위는 지난 88년 11월부터 1년간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3가지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이들 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율이 서로 비슷해 시행
을 유보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