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사 각 부처 협조를"...강총리 지시

입력1990.04.11 00:00 수정1990.04.11 00:00

강영훈국무총리는 11일 공시지가 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총리는 이날 개별토지가격조사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각종 세금 및 부담금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 이같이 지시했다.
*** 조사작업 차질 없도록 강조 ***
이 훈령은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만8,201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20일부터 6월20일까지 조사하여 9월3일까지 지가를 결정
하게되는 전국 2,400만필지의 토지가격조사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부과를 위한 과세등급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 토지거래허가, 신고때의
가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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