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4/4 경제종합대책...경기회생에만 집착 형평-개혁 외면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및 수출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써 지난해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켜보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투자/수출촉진엔 일단 활력소 될 듯 ***
금융실명제의 유보,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의
확대, 대기업여신규제 완화, 세제지원, 부동산투기억제, 주택공급확대등으로
대별되는 이번 대책은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새
경제팀 출범이후 예견 돼왔던 조치들로서 일단 기업의 투자및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불황의 심화가 위기관리능력 부족등 정부의 실책에서 적지않아 비롯
됐다는 스스로의 인식을 대책수립의 출발점을 삼고 있듯이 정부가 솔선해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고 수출을 부추김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이번대책에 담겨있는 뜻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 실명제 대안 실속없고 실효성도 의문 ***
특히 사실상의 백지화를 의마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유보"는 기업활동
자극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실명제 유보의 당위성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실명제 유보의 대안으로 마련한 조치들도 지금까지
추진돼온 시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생에
급급한 나머지 대기업과 "가진 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실명제를 유보해야한다 이유로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막상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란 것은 크게 보아
기존시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은 도시서민과 근로자계층을 위한 과감한 주택공급확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때 정책의 역점은 역시 기업위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 여신규제완화등 기업요구 거의 수용 ***
실명제의 유보는 기업의 최대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선물"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실명제 유보이외에도 기업들이 요구해온 것들 가운데
금리인하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수용돼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별설비자금 1조원의 증액 지원과 무역금융융자단가 인상, 여신규제
완화등 그동안 상공부를 통해 기업들이 요구해온 것은 거의 모두 받아들여
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지원시책은 최근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감안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마간편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중 산업활동동향은 국내경기가 2년만에 바닥권을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등 경기지표는 물론 각종 설비투자 등이 크게
늘어나고 제조업가동률이 80%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잇다.
이번 대책에서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는 금융
실명제의 유보인데 이에 대한 재야권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실명제 유보 대안 "설득력 없어"...기존정책 나열불과 ***
정부는 실명제 실시의 유보이유로 실명제를 꺼리는 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 사금융화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또 부동산투기등에 유입됨으로써
지하경제가 오히려 비대해질 우려가 있고 증시위축에 따라 산업자금동원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들을 들고 있다.
또 건전한 기업가라도 개인재산의 노출에 따른 세무조사가 가능성이나
자금출처조사등을 우려, 기업의욕이 저상되며 그 결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고용기회가 줄며 제도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의 소비와 투기를
조장, 물가를 불안케 함으로써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소위 떳떳치 못한 돈을 오히려 양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명제 유보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책은 이미 추진계획이 서있던
기존정책을 다시 나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상속및 증여세의
조세시효를 연장하며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등이 대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을
가려내기 어려울 뿐아니라 사실상 가명과 차명이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분 실효서이 없는 정책이라 할수
있다.
오히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의 조기 도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실명제 대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
*** 인플레 심화 가능성 커 우려 ***
정부는 또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부동산투기를 먼저 잡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실명제를 유보했으나 막상 부동산투기억제책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상습투기꾼에 대한 여신규제, 출국금지, 아파트분양권박탈 등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또 오는 9월1일부터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을
물리겠다는 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이미 계획돼온 정책일
뿐이다.
결국 이부총리의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대책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촉진에는 활력소가 될 것을 보이나 형평및 균형의 제고와 제도개혁을
외면하고 인플레심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