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련과의 정치/경제협력관계가 예상외로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데 대응, 정부간 공식협의채널의 구축과 국내기업의 대소진출 분위기
조성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일행의 소련방문으로
한-소 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번 방소성과를 토대로 대소경제협력 증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련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양국간 정기
각료급 협의채널의 구축 또는 정부차원의 협력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소협의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양국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소련과의 수교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협의기구의 설치가
뒤따라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각료급 회담등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기업, 소련진출 분위기 조성에 주력 ***
정부는 또 한-소경제관계가 소련의 국내사정 때문에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국내기업들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키로 하는등
대소진출 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기업들의 소련진출이 늘어날 경우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및 해외투자자금과 동자부가
관리하는 해외자원개발기금등의 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