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 수입 소프트웨어 2중과세 반발

입력1990.03.29 00:00 수정1990.03.29 00:00

외국에서 수입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관세와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이에 반발, 소득세 과세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수입업체가 외국 공급업자에게 지불하는 도입
대가를 사용료로 간주, 이 외국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조세원칙에 위배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가격의 상승및 이에
따른 정보산업의 위축과 정보화의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최근 한국
정보산업연합회를 통해 재무부와 국세청에 소득세과세 방침의 철회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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