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규모 23조5,000억...88년말현재 정부집계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는 지난 88년말 현재 23조5,330억원으로 경상국민
총생산액(GNP)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지하경제는 지난 83년 2조원남짓한 규모에서 불과 4년 뒤인 87년엔 무려
12배를 넘는 24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경제규모가 정부의 공식추계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GNP 19%...83년비 12배 ***
25일 경제기획원/재무부/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8년 현재 지하경제규모는 경상GNP 123조5,0000억원의 19.0%인 23조5,330억
원으로 추계됐다.
*** 탈세 "검은돈"...성실납세자 25% 추가부담한 셈 ***
정부추게에 따르면 GNP의 5분의1에달하는 무신고소득이 적정세금을 포탈,
성실납세자들이 줄잡아 25%이상 세금을 더 문셈이어서 형평과세 차원에서도
금융실명제등 지하경제양성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신고소득은 지난 83년 2조원내외(GNP대비 3.2%)이던 것이 87년 증시
활황과 선거특수에 힘입어 24조2,000억원(GNP 22.9%)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88년 23조5,330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87년 지하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한 것은 국제수지흑자전환이후 증시활황
과 부동산투기열풍을 타고 세금을 포탈한 "검은돈"이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들 지하경제자금은 88년현재 7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채이외
에도 뇌물/음성정치자금/밀수/종교단체헌금등의 형태로 금융권에 가명이나
차명(남의 이름을 빌림) 계좌속에 잠복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을 주로 공급
하는 사람은 부동산투기축재자/대주주지분양도자/향락산업등 장기호황업종
소유주및 권력이나 이권을 이용, 부정축재한자들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