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VAN사업제한 완화 시급...대외개방임박불구 국내기반 약해

정보통신업계는 오는 7월 정보통신시장의 일부개방및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개방확대에 대비, 민간업체의 타인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참여
제한을 풀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등 선진국의 정보통신시장개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짐에 따라 정부측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업체에게 단순정보처리(DP)나
검색(DB)업무를 개방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방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정보통신업체의 일반대중을 상대로한 타인VAN사업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등 사업기반을 제대로 다지지못한 상황인데도 외국업체가
진출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는 "정부의 정보통신시장개방범위가 단순한 분야로 국한되어
있으나 외국업체의 국내시장참여가 이루어지면 기술력과 마키팅력을
바탕으로 국내정보통신시장을 손쉽게 장악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은 외국업체의
대리점으로 전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체의 VAN
사업참여제한조치 해제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