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본산 가전제품 기술제휴 국내생산추진

인켈/아남전기등 일본산 전자제품을 수입 판매해오던 전자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일본산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품목지정움직임이 구체화
되자 일본업체와의 기술제휴에 의한 국내생산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치성 소비 판단에 따른 조치 ***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값비싼 일본산 전자제품의 국내유입물량
이 급증, 사치성과 소비를 유발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일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CDP/20인치 컬러TV/VTR 등의
수입선다변화해제유보 또는 신규지정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판매를 검토중
이거나 이미 수입판매를 해오던 인켈/새한미디어/아남전기/롯데파이오니아
등은 완제품수입판매가 더이상 어렵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로부터 기술을
도입,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술종속화현상 우려도 ***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국내업체들의 자체기술력을 축적하지않고 5% 이상
의 로열티를 부담하는데다 일본산부품사용, 수출제한 등의 옵션에 묶여있는
기술제휴 추진시 일본업체에 의한 기술종속화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매년 200개기업을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면제 <>각종 자금및 조세우선지원,
<>관리자및 근로자의 해외산업시찰비용일부지원 <>병역특례업체우선추천
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생산성향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공업발전기금에서
2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300억원, 산업기술 향상기금에서 243억
원, 산업은행자금 500억원, 중소기업은행자금 757억원등 총 2,000억원을
생산상향상사업자금으로 조성하고 생산자동화자금도 1,100억원을 별도로
확보, 우수기업에 우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간이보증제, 초가보증한도인정제
및 연대보증입보면제등 신용보증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세제면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업대상과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생산성향상 사업비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범위도 확대, 사무자동화, 생산성향상교육훈련시설투자, 산업디자인금형시설
투자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시 159억원의 예산을
확보, 생산성향상사업비를 신설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