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 주주등 자사주식 매각 급증...장세압박 요인

입력1990.03.12 00:00 수정1990.03.12 00:00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막대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얻고도
이를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화원하는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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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십니다…디지털 숙련자·농업인 우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그 현장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이번 조사의 핵심 인력이 될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를 내고 대대적인 착수에 나섰다. ◇ 2단계에 걸친 정밀 조사…사각지대 없는 농지 DB 구축이번 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진행되는 1단계 조사(5~7월)는 기초조사 단계로, 행정정보와 드론 및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서류상 지번을 대조해 불법 의심 농지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과정이다. 8월부터는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내년부터 이어질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되어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지 80만ha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우리 마을 농지지킴이’ 5,000명 모집…생활임금 적용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보조할 ‘우리 마을 농지지킴이’를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모집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며, 접수처는 전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특히 이번 조사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임금 기준으로,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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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드론·AI 동원해 5000명 현장 점검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농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전국 단위 전수조사라는 ‘대수술’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매머드급 전수조사다.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의 원칙을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 국비 588억 원 투입, 2단계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국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95만 4,000ha로, 필지 수로는 약 1,500만 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정부는 조사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이원화했다. 우선 5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 원을 즉시 투입해 조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조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드론·AI 동원한 ‘과학적 조사’와 5000명의 현장 인력이번 조사는 단순 서류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되는 ‘과학적 조사’로 진행된다. 5월 기초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더불어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서류상 지번을 대조하고 불법 의심 농지를 정밀하게 추출한다.8월부터는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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