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강신옥의원 광주발언 사과요구

국회는 12일 운영/경과위를 제외한 14개 상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자제선거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정당추천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지방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화문제, 합동연설회 폐지문제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내무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9일 종합토지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민자당과 평민당간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처리끝에 3대2로 정부원안대로 의결, 1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나 정부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과
평민당이 제출한 남북교류촉진법안이 모두 국가보안법개폐문제와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법안이 정부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3개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수산우는 소위심의를 마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 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영세농이
탈농할 경우에는 정부가 전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소수의견을 붙여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공위는 교육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사립학교법의 경우 이사장의
대상제한 규정을 놓고 폐지쪽의 여당과 존속을 주장하는 야당간에
논란이 예상되며 교육공무원법은 교장임기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