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정 - 고시제 시행키로...조부총리 노대통령에 보고

입력1990.03.07 00:00 수정1990.03.07 00:00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현황을 보고했다.
*** 노사분규 억제되면 경기회복 가능 ***
조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올들어 수출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등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각종 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노사문제가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근로자 임금교섭기간중 격심한
노사분규가 억제될 경우 경기회복을 기대할수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는 또 토지공개념제도 확대도입및 금융거래실명제 실시와 관련, 제도
개혁의 근본목적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으나 이들 제도가 부유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개혁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부동산투기 강력 억제 ***
조부총리는 주택 전/월세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분쟁조정제도와 적정임대료고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위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총리는 이어 최근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몰리는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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