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회의법안통과 임금노동자 고용도 허용 ***
소련최고회의(의회)는 6일 70여년만에 처음으로 공장및 여타 생산수단의
사유와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는 자본주의체제지향의
획기적인 법안을 찬성350, 반대 3, 기권1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이날 6장으로 된 이 법안을 각 장별로 심의, 표결에 부친후
전제법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 이같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법안의 6개장 가운데 공장및 여타 생산수단소유권을 포함한 소련국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장에 대한 표결에서는 13명만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13명만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표도 없었고 354명의 대의원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의 중핵을 이르고 있는데, 이날 표결상황을 지켜본 한 서방
외교관은 이 법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소련국민들은 지난 1920년대
초의 신경제정책(NEP) 도입이후 처음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고회의대의원들과 정부고위관리들은 대부분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으나 저명한 정치평론가이자 대의원인 표도르 부르나츠키는
이 법안의 통과가 경제개혁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