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앙등 경기침체대책 집중 추궁 ***
*** 강총리포함 경제각료 퇴진도 촉구 ***
국회는 3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허경만(평민), 김동규(민자), 신영국(민자), 이경재
(평민), 조부영(민자)의원등은 차례로 나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경제팀의 퇴진을 요구하고 <>부동산가 폭등등 물가
앙등대책 <>수출부진을 비롯한 무역수지악화 개선방안 <>주가하락등 경기침체
가능성 <>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소득분배방안등에 관해 물었다.
*** 중소기업 의무대출 상향조정을 ***
첫질문에 나선 평민당의 허경만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매출액
소득비율과 금융기관의 융자비율조정, 도농간의 격차해소, 소득상위권 10%와
하위권 40%간의 소득격차해소, 서민임대주택 보급, 일정기간 근로에
종사하면서 일정액을 저축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등 종합적인 소득분배
10개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허의원은 또 "정부가 토지제도및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외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토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전액환수제, 실수요자중심의 토지거제한등의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허의원은 이어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키 위해 통계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수출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을 인상조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 소득세 불균형 개혁안 있나 ***
민자당의 김동규의원은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대내적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총리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할 경제윤리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수차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서민들만 울리고 있으며 전월세문제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엄청난 집값상승을
경험했으면 올해에는 전월세값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옳았다"고 주장하고 현 경제위기를 타개키위한 조순부총리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그 공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
이라고 말하고 "소득세의 불균형상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 유통 - 레저업 재벌진출규제법 제정 용의는 ***
민자당의 신영국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재벌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묻고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재벌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신의원은 "1인 또는 가족소유 주식비율의 정도에 따라 차등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분산조치를 취해 대기업이 가족자본주의의
껍질속에서 깨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설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특히 "우리의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업이 주력기업이
아닌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전세값 해결 못하면 경제팀 퇴진해야 ***
평민당의 이경재의원은 정부가 물가상승원인을 노임상승에 돌릴뿐
토지투기나 과소비, 그리고 통화팽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물가종합대책과 과소비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전세값 폭등이야말로 6공이래 모든 경제정책실패의 산표본이라고
지적, "전세값 하나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아직 세우지 못한 강총리와
경제각료는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의 용서를 받는길"이라며 퇴진
용의를 물었다.
이의원은 또 부동산대책에 언급, "종합토지세등의 과표현실화를 통해
현재 0.1% 수준인 실효세율을 선진국처럼 2% 수준으로 중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매각을 촉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증권사
25개사가 구민정당에 기탁한 바 있는 50억원을 철저히 조사,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출산업에 조세지원 강화 강구하라 ***
민자당의 조부영의원은 "국민들은 정치가 구심점을 잃어 잘 안되니까
경제도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정적 정치구도를 이룩한
이 마당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재정립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이어 "우리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키워 수출증대를 이룩할때
활력을 되찾을수 있다고 보는데 수출경쟁력을 키워갈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조의원은 "정부가 금년도에 세제개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출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제품에 대한 조세나 금융상의 각종 혜택이
다시 주어질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모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