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4)...이경재 의원(평민) <<<

지금 국민은 불안에 떨고 경제는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국에 대해 현 정부와 집권당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당체제때문에 경제위기가 온것처럼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의 책임이 총리는 4당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무책임성때문이라고 보는가.
*** 12.12 부양대책때 금융통화위 의결거쳤나 ***
정부는 금년 1년중 소비자물가가 1% 상승했다고 하는데 과연 1% 상승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몇명이나 되는가.
전세값 집값 상승을 감안한 소비자물가는 어느정도 상승했다고 보며, 물가
종합대책을 밝혀라.
작년 12월 증시부양책으로 7개시중은행을 통해 방출된 자금은 무려 3조원에
달하는데 특히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증시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를 분명히 밝히라.
노정권의 공익사항인 한은법개정이 집권후 2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관치금융을 계속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 한은법 개정 지연 이유는 ***
1월중 총통화증가율이 무려 22.4%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통화환수대책은
있는가.
전세값 폭등이야말로 6공이래 모든 경제정책 실패의 한 표본이다.
전세나 월세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작년에 통과된 종합토지세는 수정보완없이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도 해보기전에 민자당의 출현과 더불어 당초의 5%의 최고세율이 2%로
인하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가 과연 6공의 경제정의인지 밝혀달라.
700만명이 넘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붕괴위기에 처해있는데 무모한 물량
공급정책을 지속한 당국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