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트가입신청에 입장완화...중국 재가입후 검토 동의용의

중국은 대만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신청을 검토하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중국이 GATT에 재가입한 후라야 할 것
이라고 전기채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밝혔다.
전기채 외교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만의 GATT 가입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나 지난 71년 이 기구가
대만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했던 점으로 볼때 대만의 최근 가입
요청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의문이다.
그는 그러나 GATT 33조에 의거, 대만을 독립 관세지역으로 인정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49년 GATT의 창설 회원국중 하나였으나 2년뒤
공산당의 집권후 이 기구를 탈퇴 했으며 지난 86년에 재가입을
정식 신청했으나 중국 경제개혁의 장래와 천안문사건이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와 중국 재가입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