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26일 이틀간 예정으로 재무부 회의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엔 한국측에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미국측에서는 찰스
달라라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환율 금융자율화 자본시장개방등 논의 ***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양국의 거시경제 전망 <>한국의 금융자율화 및
자본시장 개방 <>국내 외국은행의 영업 <>외환시장 동향 및 환율제도 개편
<>미국의 환율정책등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여전히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원화절하 추세는 부적절한 것이며 앞으로의 환율결정도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은 외국인의 주식취득 및 외국증권사의
영업허용등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해야 하며 <>한국내의 외국은행에 대해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환율, 자본시장개방등 주요금융정책 외국과 협의 결정문제 아니다 ***
한국측에 이에대해 환율, 금융자율화, 자본시장 개방등 주요금융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이들 분야의
자유화조치는 한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