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하철, 철도, 하수도요금과 담배값의 인상을 금년 상반기중에는
억제할 방침이다.
*** 물가불안 심리 고조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상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관계부처가 요구중인 지하철, 하수도, 철도요금과
담배값의 인상은 물가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자제
시킬 방침"이라고 밝히고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로 요금부담이 증가된 전화
기본료인하와 전기, 가스요금의 인하를 조속히 해주도록 관계부처에 당부
했다.
조부총리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가 불안하고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등 부동산 투기재연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의 안정기조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불안요소의 유발
을 막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주관사업 시행 경제운용 상황따라 조정 ***
조부총리는 이와관련,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경제의 부담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에 재원의 뒷받침이
안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계획 남발이 자제
돼야 하며 경기상황, 재정능력등 전체적인 경제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조부총리는 이어 주무부처별로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임금안정을 위해
임금협상을 조기타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24개 정부투자기관과 37개 출연기관중 임금협상이 완료된 기간은 10개
이며 나머지는 협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