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의 무역불균형 시정과 구조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3차 양국
협의회가 22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려 첫날부터 열띤 논쟁을 벌임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사회자본정비 중장기에 걸쳐 확충 주장 ***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섭에서 미측은 회의 벽두부터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 공공투자액을 GNP(국민총생산)의 10% 수준으로 책정토록 요구
했는데 미측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일본의 문제점으로 저축 및 투자패턴, 토지이용, 유통, 배타적
상거래 관행, 가격체계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거를 통해 자민당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만큼 미측 요구에 확실한 대응을 보이고 특히 주택,
공원, 하수도등 생활과 관련된 사회자본 정비를 중장기에 걸쳐 대폭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미측은 일본 공공투자의 GNP 점유율은 작년에 6.8%로 지난 70년대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 일본측, 강력하게 미국요구에 반발 ***
이에대해 일본측은 어려운 재정사정 아래서도 사회자본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 공공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측이 내세우는 GNP 10% 공공투자는
지난 70년대 민영화전의 국철등 3개 공사를 합친 숫자로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력히 맞섰다.
여가확충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소비자 보호문제등의 토의에 이어
일본측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토지 기본법에 따라 (1)대도시 지역의 주택,
택지공급 촉진 (2)토지세제의 종합 검토 (3)차지, 차가법등 개정등 10개
항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