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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시도/시군구 모두 불허키로 ***
민자당은 19일 상오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지자제법 심사소위
(간사 김종호 의원)를 열고 지방의회후보의 정당공천문제를 집중
논의, 시도등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 기초단체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시군구 의원후보자에 한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시도의회후보자에게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시도후보에게만 정당공천을 허용할 경우 지자제선거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하되 광역의회의 의원수는 800명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평민당은 광역이나 기초단체의원선거에 모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