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자동차 전자등 수출주력업종의 수출부진이 심각한 점을
중시, 이들 옵정의 기술개발촉진및 설비투자확대를 유도할 대책을 세우리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임시국회에 대비, 민자당재무위원들과의 당정협의를 갖고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 부문별 경기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 기술개발촉진등 부문별대책 마련 ***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이자리에서 "올해의 당면 현안과 대응방향"을 보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요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는
고액소득자에만 한정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부동산투기등 실물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대해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실명제실시
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와 민자당은 최근의 전세및 얼세값폭등과 관련,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위해 시멘트 타일등 건축자재와
기능인력의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투기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과다보유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및 세정상의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