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조기 편성할 90년도 추경예산의 신규 투자재원
대부분을 서울과 부산시의 지하철 건설,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수질정화사업, 신규 쓰레기장 건설, 실업계고교증설, 치안장비 및
인력확대,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확대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신규투자재원 1조원 지원 ***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 추경예산 규모는 약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경직비용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재정증권 원리금상환 및 추곡수매대금에 2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나머지 1조원 가량을 신규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투자재원 1조원을 대도시교통난해소, 민생치안대책,
과열진학방지를 위한 교육투자, 과학기술진흥, 환경개선등 5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투입키로 하고 최근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철망 확대에 재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실업교육 확대에 재정지원 ***
정부는 또 환경개선과 관련, 수도권 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을 집중 건설하는등 수질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쓰레기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으며 민생치안과 관련해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있는 과열진학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업계고교증설등 실업교육을 확대하고 인문계고교의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고 산업현장기술향상을 적극 지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중점사업의 필요재원을 조사, 이번 추경예산에서
투자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